국회예정처, 부실한 금융위 정책금융에 강한 질타

국회예산정책처가 ‘2025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원회 소관 주요 정책금융 사업의 설계 및 사전준비 미흡을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15일 밝혔으며, 주요 지적 사항으로 법적 근거 부족으로 실제 채권 매입액이 2,321억 원에 그친 ‘새도약기금’의 부진, 국회의 시정 요구에도 목표치를 무리하게 상향했으나 실제 매입액이 저조한 ‘새출발기금’, 납입 한도가 기존 청년도약계좌보다 낮아 전환 유인이 부족하게 설계된 ‘청년미래적금’의 구조적 결함이 꼽혔고, 대출 절반 이상이 사고로 이어질 것을 전제해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의문이 제기된 저신용자 정책보증에 대해서도 사업 방식의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