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기업·청년 근로자 공제 혜택 확대…정부 지원 20% 의무화

2026.03.13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중소기업 및 청년 근로자가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할 경우 정부가 부금의 20% 이상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중기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를 돕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 당국의 신중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여야 의원들의 합치된 의지로 의결된 만큼,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지방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자산 형성과 정착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